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돌봐주는 노인요양 서비스,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, 장애인 서비스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노인요양 방문 서비스란?
노인요양 방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.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경우,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, 위생관리, 간단한 간병 등을 지원합니다.
2.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- 만 65세 이상 고령자
-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자
-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함(필수사항)
3. 신청 절차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1000),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
- ②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해 상태 조사
- ③ 의사 소견서 제출 (지정 병원에서 발급)
- ④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(약 30일 소요)
- ⑤ 등급 승인 후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배정 → 서비스 시작
- 이 등급이 있어야만 요양보호사 방문, 주야간보호센터 등 서비스 이용 가능
4. 제공 서비스
- 방문요양: 세면, 식사, 청소, 이동 보조 등
- 방문간호: 건강관리 및 투약 보조
- 주야간보호센터: 낮 동안 어르신 보호
5.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?
장기요양서비스는 공단이 전체 비용의 최대 100%까지 지원하며, 이용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만 부담합니다.
| 대상자 | 본인부담금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 어르신 | 15% | 가장 일반적인 경우 |
| 저소득층 (건강보험료 하위 25% 이하) | 9% | 자동 감경 적용 |
| 저소득층 (건강보험료 하위 10% 이하) | 6% | 자동 감경 적용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| 전액 면제 |
예시: 방문요양 90시간 이용 시
- 총 이용 금액: 약 1,395,000원
- 일반 본인부담금(15%): 약 209,250원
- 저소득층(9%): 약 125,550원
- 기초수급자: 0원
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매달 납부하며, 장기 미납 시 서비스 중지될 수 있습니다.
6. 장애인등록이 필요한가요?
아닙니다. 노인요양 서비스는 장애인등록 없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.
본 제도는 “노인장기요양보험법”에 근거하며, 핵심 자격 기준은 연령 또는 노인성 질환 여부입니다. 장애 여부와는 무관하므로, 일반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?
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두 서비스의 차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
| 구분 | 노인요양 방문 서비스 |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|
|---|---|---|
| 주관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보건복지부 / 국민연금공단 |
| 대상 |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| 만 6~65세 등록장애인 (심한 장애) |
| 등록 필요 여부 | ❌ 장애인등록 불필요 | ✅ 장애인등록 필수 |
| 등급 판정 | 장기요양등급 | 장애정도 판정 |
| 중복 이용 | 불가 (65세 이상은 요양서비스 우선) | 불가 (65세 미만 우선 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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